저출산.고령화대책특위 안희영 도의원 '실 수혜자 중심 정책 지속적 발굴.개선해야'

2020-06-25 오전 9:58:09

경북도의회 저출산.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(위원장 김영선)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특위 위원, ()대구경북학회,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에서 추진 중인 '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'를 개최했다.

 

 

경북도의 인구는 2000년에 280만 선이 붕괴된 이후, 현재 노령화 지수 전국 상위 2, 자연증가율 전국 하위 4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, 그 동안의 관련 연구와 정책들이 인구의 자연감소에 집중한 반면, 인구사회학적 접근은 부족했던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됐다.

 

 

그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, 크게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남겼다. 첫째, 기존 출산율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의 전환해야 하고, 둘째, 출산의 주체인 젊은 여성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, 셋째, 궁극적으로는 경북도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.

 

안희영 도의원은 "출산율 제고 등 자연증가 정책의 한계점은 분명 있지만, 실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"고 말했다.

 

한편, 특위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520일에 중간보고를 하였고, 오늘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함으로써, 714일에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된다.

 

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경북도의 중장기적 인구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,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,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.

 

정차모 기자 (jcm5429@hanmail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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